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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오는 12월 15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사용 목적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하였는데요.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및 관련 사항은 아래 정부24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2024 인감 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여러 가지 사용 목적이 있는데요.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재산권이 관련된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증여, 상속에 따른 등기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점은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인감 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일반용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 중에서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효율성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 증명서 발급 건수 통계를 보면 총 3075만 통으로 발급 용도에 따라 부동산 매도용 148만 통으로 4.8%, 자동차 매도용 184만 통으로 6.0%, 일반용은 2743만 통으로 89.2%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용 발급이 자그마치 89.2%나 높게 많은 발급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용 발급은 재산권에 관련성이 없는 부분으로 사소한 것 같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또한 발급 공무원도 발급에 필요한 시간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89.2%의 높은 일반용 인감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간편 발급이 가능해지면 발급 공무원의 일 량도 줄고 또한 국민들도 주민센터로 이동해야 번거로움이 없어져 많은 시간적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 시 보안 조치 사항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됨에 따른 보안과 위변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에 따라 검증 장치도 함께 도입됩니다.
- 정부 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됩니다.
※ 20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및 진위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기타 추가 개정 사항
본인 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인증이 되도록 확인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에서 국가보훈등록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추가.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 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가 진행되면 내년 8월부터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편리하고 좋은 정책은 빨리 시행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