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갈때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지참 필수...청소년 영유아는 어떻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때 초진·재진 모두 신분증 없이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하다 보니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강화제도 확인해 보세요.

 

 

병·의원 본인 확인 강화제도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병·의원,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가 되어 앞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불편하시더라도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도용 적발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실제로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적발 건수가 2021년에는 3만 2605건이었으며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례 또한 매스컴을 통해 종종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요양기관 위반 시 과태료

 

요양기관 급여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1차 위반 시 30만 원

   - 2차 위반 시 60만 원

   - 3차 위반 시 100만 원

 

 

병의원 인증 신분증 요건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병의원 진료 본인확인 강화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응급환자는 어떻게?

 

19세 미만 아동이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로 건강 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약국도 신분증 필요한가?

 

약국의 경우 병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이 이뤄진 후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불필요한 이중 확인을 없애기 위해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언제 어떻게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신분증, 요즘은 신분증을 잘 들고 다니지 않게 되는데요. 급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들 알고 계신 스마튼폰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여 인증 하시면 됩니다.

 

▣ 구글 플레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하기

 

▣ 앱 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발표하며 정확한 본인 확인으로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이 장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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