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장기요양기본계획 및 자격증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정책 발표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찾는 직업 중 하나가 요양보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 내면 속에 요양보호사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낮은 처우와 월급으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의 교육 시간이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원 집합 교육으로 출석 체크에 대한 방법도 변경되오니 확인하시어 2024년 시험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혜택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고 계신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용 실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비율은 총 합격자 130만 명 중에 실제 현장 근무하는 사람은 51만 명에 그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양 보호사의 업무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고 처우 및 급여에 대한 문제로 일을 꺼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처우개선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요양보호사에 대해 계속 불거지는 문제로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요양보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성과급 제도 적용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에게도 성과급 제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요양보호사의 근속 기간이 짧은 이유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몸은 힘들고 이에 비해 월급은 낮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증 수급자 방문 요양 시 그 업무 강도 대비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 중증 수급자 방문 요양 시 인센티브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1인당 3천 원 정도의 성과급 체계는 너무 적다는 평가가 많아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급여 수준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급 제도 적용

 

2. 요양보호사 승급 제도 실시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장 경력과 업무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하는 제도로 장기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중 '60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하게 되면 기존 돌봄 서비스 제공 외에 실습생 교육 및 지도, 1차 고충 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범 중인 선임 요양보호사는 기존 급여 외에 15만 원가량의 추가 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 제도

 

※ 선임 요양보호사 직무역할 및 참여수당

직무역할	직접 서비스 제공 외 서비스 제공기술 지도 교육, 요양보호사 고충 상담, 서비스제공기록 작성에 대한 교육 점검 등
참여수당	참여기관 및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산정하여 기관에 지급하고 기관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 - 시범사업 참여기관 (100,000원) - 선임 요양보호(150,000원)

 

3. 요양보호사 교육 체계 개편

세 번째로는, 요양보호사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양성 교육 시간이 현행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며 2년마다 8시간에 해당하는 보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현재 업무만으로도 상당히 바쁜데 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느껴 지실텐데요. 다행인 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보수 교육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요양보호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내년에 면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 보호사    . (면제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방식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시간 및 내용	- 2년마다 8시간 이상 -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

 

4. 요양보호사 1인 돌봄 수급자 수  변경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줄인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는 평균 2.3명인데요. 앞으로 2.1명으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과중되었던 업무 분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업무량도 적어져 더욱 효과적인 돌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양측의 부담이 동시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2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오는 2027년에는 1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수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더욱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를 앞으로도 개선해주어야 할 텐데요. 자격증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다시 돼 돌아오는 방법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좋은 정책을 내놓아 다양한 요양보호사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1인 돌봄 수급자 수 변경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증 취득방법, 교육과정, 교육비용 및 교육 시간, 국비지원 여부 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