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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최대 30만 원 지원 및 반환 놓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약 57%는 자기 집이 있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내 집 장만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는 전세 사기로 전세, 월세 거주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 버리 더 큰 좌절까지 안겨주게 되어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전세보증금 보증료 반환 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해 전세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전세사기 피해를 받아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갚아 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세입자들은 전세 입주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입 시 보증 금액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발생하는 보증료를 신규 전세 계약자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며, 기 입주자에게는 30만 원을 반환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대상
2023.7.26 작년부터 이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는데요.
당시 재산과 나이 제 한 등 지원 대상 범위가 좁아 지원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올해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뿐만 아니라 조건에 충족하는 전세 거주자라면 모두 해당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청년의 기준 나이는 강원도, 전라남도(45세), 그 외 지자체는 39세까지로 한다.
지원내용
-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환급
- 청년 100% 환급(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100% 환급(최대 30만 원)
- 23년 7월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1.1부터 '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 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다.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마감되기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지자체별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종시/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인천/ 광주광역시/서울시/청주시/충남 |
 |
| 경기도 |  |
| 대구광역시 |  |
| 경상북도 |  |
| 경상남도 |  |
| 전라남도 구례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 |
| 전라남도 장성 | 방문접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 |
| 경상남도 사천 | 방문접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경상남도 창원 | 방문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제출 |
| 울산광역시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 |
※ 내가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지인인데 추가 보증료까지 납부하며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 지원 혜택 최대 30만 원 지원받고 내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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